일본 인보이스 제도에 대한 이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에서 새롭게 도입된 인보이스 제도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예전부터 인보이스라는 것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매출에 관계없이 개인사업자도 인보이스를 제출해야 하는 세법이 생겼습니다.

인보이스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쪽에서 세금을 부담해야 하기에 이제는 인보이스를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소비세를 마이너스 해서 주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IT 프리랜서 여러분은 반드시 인보이스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절세를 해야겠죠?

 

 

인보이스 제도란?

인보이스 제도는 소비세의 적절한 징수와 환급을 위해 도입된 시스템으로, 거래 시 발행되는 적격청구서(인보이스)를 통해 세금 계산의 정확성을 높이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간 거래에서 소비세 납부와 공제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 제도의 적격청구서(인보이스) 정확한 교부 및 수령 요구

인보이스 제도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적격청구서(인보이스)를 취급해야 합니다. 적격청구서를 교부하기 위해서는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적격청구서는 기존의 구분기재청구서 방식에서 요구되었던 기재 항목에 "등록번호", "적용세율", "세율별 구분된 소비세액 등"의 세 가지 항목을 추가하여 총 여섯 가지 항목을 기재해야 합니다.

 

적격청구서를 받는 쪽도, 교부하는 쪽도 오류가 없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적격청구서를 교부한 경우 그 사본을 7년간, 수령한 경우도 7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보존하지 않으면 거래에서 지불한 소비세에 대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자장부보존법의 전자 거래에서는 전자 데이터 보존 의무화

인보이스 제도와 마찬가지로 대응이 필요한 것이 전자장부보존법입니다. 전자장부보존법은 국세 관련(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장부나 서류를 전자 데이터로 보존할 때의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전자장부보존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전자 거래 데이터 보존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대상은 개인과 법인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사업자입니다. 대응을 위해서는 시스템 도입이나 내부 프로세스 확인 등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자 거래란 청구서, 견적서, 영수증 등 거래에 관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주고받는 것을 말하며, 청구서나 견적서를 이메일로 주고받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경비로 처리하는 신용카드나 교통카드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명세서도 전자 거래에 해당하므로, 자사에서 어떤 방법으로 서류를 주고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자 거래 데이터 보존 요건

전자 거래 데이터 보존에는 진실성과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보존 요건이 불필요한 유예 조치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보이스 제도에 대응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미 시작된 인보이스 제도 대응으로 경리 업무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업자의 담당자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야요이에서는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인보이스 제도에 대응한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적격청구서 발행이 가능한 "Misoca"를 비롯하여, 적격청구서/구분기재청구서 입력 및 분개에 대응하는 클라우드 회계 소프트웨어 "야요이 회계 온라인", "야요이의 청색신고 온라인", Misoca에서 작성한 청구서나 수령한 청구서 등의 등록번호 등으로 적격청구서/구분기재청구서를 자동 판정하여 자동 보존 및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증빙 관리" 등, 야요이의 클라우드 서비스로 인보이스 제도에 완벽하게 무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인보이스 제도는 기업의 세금 관리 및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만큼 제대로 준비해 처리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열심히 일해서 정사원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는데 세금처리를 잘못해서 터무니없는 세금을 징수당하면 안 되겠죠?